정보/기술 > 토목/건축 6페이지 ![](/images/l/li1000.gif)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0. ..
(제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출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1. 의결주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서식 > 법률서식 42페이지 ![](/images/l/li0.gif)
법률 제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
정보/기술 > BM/법률 28페이지 ![](/images/l/li0.gif)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93호][한시법:2012.12.31]
제1장 총칙 [신설 2007.12.21]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정보/기술 > BM/법률 15페이지 ![](/images/l/li0.gif)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
정보/기술 > BM/법률 7페이지 ![](/images/l/li300.gif)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정 19 71. 1.13 법률제2277호
일부개정 19 76.12.31 법률제2953호
일부개정 19 80.12.31 법률제3298호
일부개정 19 90. 4. 7 법률제4228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9 94.11.11..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images/l/li0.gif)
정부자료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4425
제출연월일 : 2006. 5. 26.
제출자: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정보/기술 > BM/법률 7페이지 ![](/images/l/li0.gif)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4 총리령 제86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
리포트 > 교육학 9페이지 ![](/images/l/li1500.gif)
4-1)도덕-함께사는세상-행복을 위한 약속
도덕과 교수․학습 과정안
수 업 자
단 원
4. 함께 사는 세상
주 제
행복을 위한 약속
일 시
장소 및 대상
4 학년 3 반
계: 37 명
O O 초 등 학 교
1. 단원의 개관
..
정보/기술 > BM/법률 13페이지 ![](/images/l/li5000.gif)
대통령령 제 20189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보/기술 > BM/법률 16페이지 ![](/images/l/li5000.gif)
1. 개정이유
건축자재 및 가구 등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실내의 공기 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images/l/li0.gif)
정부자료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4425
제출연월일 : 2006. 5. 26.
제출자: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정보/기술 > BM/법률 3페이지 ![](/images/l/li0.gif)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대통령령 제15750호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 (목적) 이 영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서식 > 법률서식 7페이지 ![](/images/l/li0.gif)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서
2007. 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
정보/기술 > BM/법률 80페이지 ![](/images/l/li0.gif)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9.26 대통령령 제21050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
정보/기술 > BM/법률 538페이지 ![](/images/l/li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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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령명
개정일자와 공포번호
1
국가보훈기본법
2009. 1. 30 개정,
법률 제9395호
2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