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061207)
정부자료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4425
제출연월일 : 2006. 5. 26.
제출자: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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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4425
제출연월일 : 2006. 5. 26.
제출자: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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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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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정부자료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4425 제출연월일 : 2006. 5. 26. 제출자: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령
정부자료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97.12.31 법률 제5482호 개정 2000. 1.28 법률 제6258호(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2000.12.26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 .. -
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사고ㆍ질환자 지원(11월)
정부자료입니다. Ⅰ-1-⑥ 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사고․질환자 지원 (2008. 11. 30. 제대군인국 복지지원과) ▢ 과제 목표 ❍ 군복무중 얻은 질환과 자살자 관련 계층을 과감히 포용하여 사회통합 및 국민화합에 기.. -
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사고ㆍ질환자 지원(10월)
정부자료입니다. Ⅰ-1-⑥ 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사고․질환자 지원 (’08. 10. 31 제대군인국 복지지원과) ▢ 과제 목표 ❍ 군복무중 얻은 질환과 자살자 관련 계층을 과감히 포용하여 사회통합 및 국민화합에 기여 .. -
공단법개정법률안
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4 - 23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
2009년도 개정 국가보훈법령
색인목록 ☞ 열람을 희망하는 ”법령명”을 누르시면 해당 법령 내용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연번 법령명 개정일자와 공포번호 1 국가보훈기본법 2009. 1. 30 개정, 법률 제9395호 2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2008. 2. 29..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9 발의연월일 : 2005. 6. 22. 발의자: 조승수․강기갑․권영길김태홍․노회찬․단병호심상정․심재철․안병엽이영순․이윤성․이인.. -
법률 제 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
법률 제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 -
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사고ㆍ질환자 지원(12월)
정부자료입니다. 군복무중 발병자 지원제도 마련 (’08.12.31현재 제대군인국 복지지원과) 1) 선정이유 의무복무 군인이 군 복무기간 중에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낮아 그동안 보.. -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