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사고ㆍ질환자 지원(12월)
정부자료입니다.
군복무중 발병자 지원제도 마련
(’08.12.31현재 제대군인국 복지지원과)
1) 선정이유
의무복무 군인이 군 복무기간 중에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낮아 그동안 보상지원이 전혀 없는 사각지대였음
국가에 공헌한 점을 인정하고 최소한 중증, 난치성 질환의 치료비 일부 부담을 통해 국가 책임을 다하는 정책이 필요하여 ’08. 하반기부터 시행
2) 추진실적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8.6.25)
-암, 만성신부전증 등 중증의 질병 239개를 정함
군 복무 중 발병자 보훈병원 본인부담금 50% 감면(’08.7.1)
※ 대상 796명, 지원신청 130명, 등록 95명
3)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08.3.28공포)
- ’07.12월 국회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시 지원 대상을 “병역면제 처분 등”이라 하여 불명확하게 규정
․입법 취지는 “병역면제 또는 제2국민역 편입” 사유가 되는 중증의 질병이었음(대상인원 1,492명)
....
출처:국가보훈처
-
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사고ㆍ질환자 지원(11월)
정부자료입니다. Ⅰ-1-⑥ 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사고․질환자 지원 (2008. 11. 30. 제대군인국 복지지원과) ▢ 과제 목표 ❍ 군복무중 얻은 질환과 자살자 관련 계층을 과감히 포용하여 사회통합 및 국민화합에 기.. -
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사고ㆍ질환자 지원(10월)
정부자료입니다. Ⅰ-1-⑥ 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사고․질환자 지원 (’08. 10. 31 제대군인국 복지지원과) ▢ 과제 목표 ❍ 군복무중 얻은 질환과 자살자 관련 계층을 과감히 포용하여 사회통합 및 국민화합에 기여 .. -
[글쓰기] 군 가산점제도는 있어야 하는가
군 가산점제도는 있어야 하는가. 지체장애3급으로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판정을 받은 한 장애인이 1993년 7급 행정직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78.33점을 얻었으나 응시자 중 133위에 그쳐, 불합격처리 되었다. 이유.. -
사회복지기관실습종료보고서_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기관실습종료보고서_정신보건센터 실 습 기 관 운 영 주 체 기관(시설)명 서대문정신보건센터 법 인 명 서대문정신보건센터 소 재 지 서대문구 연희 3동 165-2(서대문보건소 지하1층) 소.. -
정신보건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고 이유를 설명하자
교수님께 여러번 자문을 구하고 조모임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현재 인간적이고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 그래서 정신 보.. -
정신보건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이유 설명
교수님께 여러번 자문을 구하고 조모임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현재 인간적이고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 그래서 정신 보.. -
예비군복무연장원서
〔별지 제2호 서식〕〈개정 88. 12. 30〉 예비군복무 연장원서 처리기간 7일 귀하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예비군연장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①성명 ② 주민등 록번.. -
전자_공학_대졸_신입_자기소개서_샘플
전자_공학_대졸_신입_자기소개서_샘플 <세부내용> 1.성장배경 저의 어린 시절은 서울의 관문이자 제2의 항구도시인 인천에서 생략 2.전공 및 학창시절 어릴 때부터 달리는 데 자신이 있었으므로 중학교에 진.. -
대한민국 군대와남성성,군가산점,군가산점제도,군대가산점제도,군가산점 찬반
대한민국 군대와 남성성 그리고 평화 * 목 차 차례 * *군 가산점 제도란 *군 가산점 제도의 이슈화 *군 가산점 제도의 찬성과 반대 통계자료 *군 가산점 제도의 찬성 의견 *군 가산점 제도의 반대 의견 *의견 *.. -
우리나라 교통문화 현 주소와 개선대책
우리나라 교통문화 현 주소와 개선대책 ◎ 우리들의 일그러진 교통문화, 교통사고 세계1위 오명 불렀다. 9월 14일 낮 12시께. 은행에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황모(27)씨 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 동양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