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061207) 정부자료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4425
제출연월일 : 2006. 5. 26.
제출자: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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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령 정부자료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97.12.31 법률 제5482호
개정 2000. 1.28 법률 제6258호(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2000.12.26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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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지원신청서 제대군인 지원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기본 인적 사항
1-1. 군별
1-2...
제대군인지원 신청서 제대군인지원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기본인적사항
1-1. 군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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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법개정법률안 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4 - 23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1]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84. 8. 2 법률 제3742호
개정 1988.12.31 법률 제4072호
1989.12.30 법률 제4185호
1990.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