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규제정비계획 2003. 6. 국 가 보 훈 처 목 차 1. 규제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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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규제정비계획 2003. 6. 국 가 보 훈 처 목 차 1. 규제현황 1
2003년도 규제정비계획

2003. 6.

국가보훈처

목차

1. 규제현황 1

2. 정비방향 및 원칙 2

3. ‘03년 정비계획 3

4. 규제사무별 세부정비계획 5

1. 규제현황
(단위 : 건수)
분야
법령명
규제현황
계
등록
규제
미등록
규제
계

46
46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2
22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2

고엽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1

단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77

소관법인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33

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44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44

참전군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33

2. 정비방향 및 원칙
2.1 정비방향
□ 고객중심의 규제 개선
정부 네트워크로 국민과 하나되는 정부를 만들어 보훈대상자인 고객을 감동시키고 행정의 품질 개선 도모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질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의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고, 민원서비스 혁신으로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있는 작은 정부 구현
2.2 정비원칙
□ 규제내용을 전자정부 차원에서 검토
보훈대상자로 등록 시 구비서류 제출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여러 번 방문하지 않고 ONE - 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민원인이 느끼는 규제 체감도 개선
□ 현장중심의 상향식 접근을 통한 규제개선
보훈대상자에 대한 규제내용을 현장의견 수렴과 규제순응도 조사 등을 통하여 실질적 규제개선 방안 마련
3. ‘03년도 규제정비계획
3.1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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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