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2년 12월 법률 제 3600호로 제정·공포된 뒤,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과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관한 한 군사법과 동시에 최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는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업무편람 국토업무편람
2006. 5.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목차
제1장 일반현황 1
제1절 연혁2
제2절 기능 및 업무분장 4
1. 국토균형발전본부의 기능 4
2. 팀별 업무분장 5
제3절 조직 및 예산 9
1. 정원9
2. 예산..
1980년대 우리나라 도시발전 계획 1980년대 우리나라 도시발전 계획
1.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
70년대에 국토개발과 도시화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자. 1982년부터 1991년까지의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기에 ..
광역도시계획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광역도시계획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광역시설 설치를 위한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본격적인 대도시성장관..
국토기본법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국토기본법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국토계획수립을 위한 절차법에 그치고 있어 21세기에 부응하는 국토관리이념의 실현과 체계적인 정책추진에 한계를 나타내었다.
◦제4..
[4대강사업]4대강 하천 정비의 실체는 무엇인가 목차
1. 기존 하천정비의 개요
2. 계획되는 4대강 정비사업
3. 하도정비 (준설)의 문제점
4. 홍수저감 효과
5. 수량확보 및 수질개선 효과
6. 바람직한 하천정비 방향
■ 12월 25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