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존 하천정비의 개요
2. 계획되는 4대강 정비사업
3. 하도정비 (준설)의 문제점
4. 홍수저감 효과
5. 수량확보 및 수질개선 효과
6. 바람직한 하천정비 방향
■ 12월 25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개요
2009~2012 (4년) 14조원 투입, 마스터 플랜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배경 :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 건의,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
목적 : 홍수 및 가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 (평가) 14조원이 소요되는 정부사업으로 보기에는 너무 부실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지
■ 2009년 예산에서 하천정비사업
국가하천정비사업
2004년 기성제방보강사업을 일반하천개수사업에 포함 하여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명칭 변경(2009년도 당초 예산안 중에서)
→ 제방축조와 기존제방보강(제방쌓기)
최근들어 ‘생태하천조성’ 사업이 추가됨
■ 하천정비 현황 (단위 : Km)
㈜ 개수 : 제방을 신규축조(완전개수)하거나 보강(불완전개수)하는 것
개수율 = (완전개수 + 불완전개수)/요개수
■하천정비사업 예산 (단위 : 억원)
■시행주체별 예산현황
→ 예산편성의 중앙편중 강화
하천 정비 : 제방개보축으로 인식 → 제방위주 치수정책
홍수피해는 국가하천구간 보다 지방하천구간에서 빈번하게 발생
(참고) 2002년 낙동강 홍수 (인재요소가 강함!!)
- 본류제방 : 안전
- 피해지역 : 백산제 붕괴(남강 합류점에서 17km 상류 우안),
화포천 범람 등
4대강 → 지방하천 중심으로 하천정비
☆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
4대강 사업 반대 4대강의 진실
4대강 사업 반대!
목 차
4대강 사업이란
4대강 사업의 내용 및 목표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 및 근거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 (1.2.3.4.5)
4대강 사업 반대 관련 기사
4대강 사..
4대강_정비사업 4대강 정비사업, 과연 목적은 무엇인가
4대강 정비사업. 모두들 말한다. 삽질정책의 표본이라고. 6,70년대 새마을 운동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아니, 1930년대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대공황상황에 썼던 뉴딜정..
4대강 유역 개발의 문제점 4대강 유역 개발의 문제점
목 차
1. 정부의 “ 4대강 정비 사업”본격추진
가 . 4대강 정비 사업의 추진 배경
나. 4대강 정비 사업 개념도
다. 주요사업
2. 4대강 살리기 정책의 비판
가. 4대강 홍수 예방 능..
[국토계획] 4대강 정비 사업 4대강 정비 사업.대한민국 미래의 새 물결이라고 할 수 있는가
국토계획 Presentation
Table of contents
서론
서론
4대강 정비 사업이란 (이하 4대강 사업)
본론
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4대강 사업에 대..
[4대강사업] 경기회복, 4대강 정비사업이 대안인가 경기회복, 4대강 정비사업이 대안인가
[차례]
1-1. 4대강 정비사업, 과연 효율적인 재원배분 사업인가.
2-1.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강원도 사례)
2-2.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대..
[4대강사업] 4대강 살리기와 토건망국의 길 ‘4대강 살리기’와 토건망국의 길
1. ‘4대강 살리기’의 내용
‘4대강 살리기’의 4대 사업
- 준설: 690km에서 5.7억㎥
- 제방: 620km
-댐: 19개
- 자전거 도로: 1297km
‘4대강 살리기’의 6대 목표
- 수질 개선
- 수..
한국정부론 - 4대강 사업에 대한 분석과 의견 한국정부론 - 4대강 사업에 대한 분석과 의견
1. 서론
2009년 11월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 착공식이 낙동강의 합천보, 달성보, 구미보, 영산강의 승촌보 등 4곳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