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 배경 및 개요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국토계획수립을 위한 절차법에 그치고 있어 21세기에 부응하는 국토관리이념의 실현과 체계적인 정책추진에 한계를 나타내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확정(2000. 1. 8. 대통령 공고)을 계기로 국토계획을 범부처·범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였다.
◦각 소관부처별로 분산된 국토관련 부문별 계획과 정책이 국토계획의 기본방향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발전시킨 국토기본법을 시행하였다.
2. 문제점 및 필요성
○ 문제점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타분야 계획과는 상호관계가 모호하거나 중복 또는 경합되는 경우가 발생 ; 도시기본계획과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각종 계획(광역권,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수도권정비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등과의 상호관계가 불명확하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서는 계획의 체계적 집행을 위한 법제·재정 등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계획집행을 뒷받침할 예산과 연계성이 부족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계획간의 상충을 조정하거나 지침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조정기능이 부족하다.
○ 필요성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실천력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전략 등을 원활히 실천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차원에서의 국토정책 추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인 기반을 마련
◦국토발전의 기본방향 제시
-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부문별 법률은 대부분 절차나 부문별 시책추진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국토 발전에 대한 방향성 제시는 매우 취약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국토발전의 기본방향을 법률로써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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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도시기본계획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도시기본계획은 물리적, 공간적 측면에서 특정도시의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과 관련된 수단을 검토 제시하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도시계획법」..
도시관리계획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도시관리계획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법률용어로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의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헌법」제23조 제2항..
광역도시계획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광역도시계획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광역시설 설치를 위한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본격적인 대도시성장관..
토지적성평가_요약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도시계획제도_1P요약 토지적성평가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토지의 토양입지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토지의 보전 및 이용가능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도시계획시설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도시계획시설은 장래의 도시에 필요한 기발시설을 예측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도시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