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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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중 99.8%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이 고용의 87%를 담당하고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51%를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큼.
한편, 우리 경제는 지난 30여년간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 부문의 자생적 성장기반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왔으며, 대기업에 의한 수직적 위계구조 하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한 피해를 중소기업이 감수해왔음.
2003년 현재 타기업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수급기업의 비중은 63.1%이며, 전체 수급기업의 60%가 5개 이하의 거래 모기업과 거래하고 있고 대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는 수급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전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2005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협력업체들이 겪고 있는 거래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협력중소기업들이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유형으로는 ‘매년 단가인하’ 46.1%, 대기업의 발주취소․변경 22.6%, 하도급대금 60일 초과지급 13.0%,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11.3% 등으로 나타나 납품단가와 관련한 협력중소기업들의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기업으로부터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하여 중소협력업체의 75.7%가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그냥 참았다’라고 응답하는 등 중소기업에 의한 불공정 행위 시정요구 등의 적극적 행위는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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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와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 하도급 거래와 불공정 거래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경제의 규모 증가 및 구조의 복잡화다양화 현상으로 기업경영은 필연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분업과 전문화에 의한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 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
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
제정 1981. 5. 9 경제기획원고시 제38호
개정 1990. 5. 1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0-6호
개정 1993. 3.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
CP도입 안내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안내자료집
2002.9
公正去來委員會
-목차-
I.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개요 1
II.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도입안내 3
III. CP도입 세부요령 안내 4
IV. C..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정 1980.12.31 법률 제3320호
개정 1986.12.31 법률 제3875호
개정 1990. 1.13 법률 제4198호
* 1992.11.25 법률 제4501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 1992.12. 8 법률 제45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85. 4. 1 대통령령 제 11676 호
개정 1990. 4. 14 대통령령 제 12979 호
개정 1993. 2. 20 대통령령 제 13844 호
개정 1995. 4. 1 대통령령 제 14567 호
개정 19..
소프트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소프트사업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