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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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

Ⅰ. 공정거래제도의 개요

1.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 도입경위(요약)

□ 1973 : 「물가안정법」제정

□ 1975 :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76.3.15 시행)

□ 1980.12.31:「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정(81.4.1시행)

□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과「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

□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정 (’99.7.1시행)

2. 공정거래제도의 목적(법 제1조:목적)

□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임

3.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적용제외(법 제2조:정의)

법적용 대상 사업자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간의 거래나, 거래의 일방이 사업자인 거래에만 적용됨.

법적용 제외

사업자가 아닌행위

- 개인간의 거래행위
- 공공기관(지자체등)이 사업적 성격이 아닌 공공업무를 행한 경우

거래가 아닌 경우

- 인근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기 주택에 금이가는등 피해를 입은 경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감독관청에 고발사항임
- 학교주변에 노래방등 유해업소가 들어서는 경우(건축법 위반여부)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법 제58조)

무체재산권의 행위(법 제59조)

-즉 지적재산권법(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인 경우
- 국가가 창작과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서 무체재산권의 행사에 따른
독점적지위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을 문제삼지 않음

소규모조합의 행위 (법 제60조)

Ⅱ. 공정거래제도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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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