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축자재 및 가구 등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실내의 공기 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안 제11조․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
(1)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이 없어 적정 수준의 실내의 공기 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민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있음.
(2) 공동주택의 필요 환기횟수는 시간당 0.7회 이상이 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역사의 경우 필요 환기량을 1인 기준으로 시간당 25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환기설비기준을 정함.
(3)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의
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629호, 2009..
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령 발췌-2013.03.28 건축물의 단열과 관련된 법령을 발췌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을 발췌한 자료입니다.
2013.03.29 작성..
건축법시행령입법예고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3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235호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0년5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개정령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전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축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 및「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
건축물 하중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53호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 하중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0년 6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물 하중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3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건축물의 에너지관리기준 건축물의 에너지관리기준
상공자원부 공고 제1994-5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에너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년 7..
초고층건물의급배수설비개요 특집원고
초고층 건물의 급배수설비 개요
권용일 신흥대학 건축설비과 교수 yikwon@shc.ac.kr
료용 배관, 수영장, 목욕시설, 쓰레기 처리, 진공청소 등의 설비가 포함된다. 급배수, 위생설비의 계획 및 설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