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9.26 대통령령 제21050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05.1.17>
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이념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급여금·교육지원·취업지원 및 의료지원등의 각종 보상을 하는 외에 다음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2.5.18, 1994.12.31, 1996.12.31, 1999.12.31, 2001.6.30, 2006.12.21, 2008.9.26>
1. 보훈의 달 설정 :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정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호국의식의 선양을 위한 각종행사 및 사업을 한다.
2. 의전상의 예우 :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등은 국경일·기념일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국민의례로 행하여야 하며,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2의2. 국가유공자 증서수여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빛내고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별지서식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
3. 삭제 <2002.3.30>
3의2. 보훈문화상의 시상 : 정부는 애국정신의 계승·구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훈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4. 사망시의 예우: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영구용태극기 및 묘비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묘비제작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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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2004. 4
국가보훈처
1. 개정이유
상이국가유공자가 보호자와 함께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상이등급 1급인 상이국가유공자를 보호하..
2009년도 개정 국가보훈법령 색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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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령명
개정일자와 공포번호
1
국가보훈기본법
2009. 1. 30 개정,
법률 제9395호
2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2008. 2. 2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227호 (2004. 1. 17. 공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148만9천원”을 “156만3천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1]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84. 8. 2 법률 제3742호
개정 1988.12.31 법률 제4072호
1989.12.30 법률 제4185호
1990.12.27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 정부자료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1994.12.31 법률 제4856호
개정 1995.12.30 법률 제5146호
1997. 1.13 법률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개정 정부자료입니다.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 제정․개정․폐지 현황
총계
시행령
시행규칙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제정
개정
폐지
25
12
-
12
-
13..
지정취업 신청서 지정취업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업 대상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 국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정부자료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制定 1994․12․31 法律 第4856號
改正 1995․12․30 法律 第5146號
1997․ 1․13 法律 第5291號(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
관한法律)
2000․12․30 法律 第6338..
대부신청서 국가 유공자 유족을 위한 대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
1-1. 국가유공자..
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사고ㆍ질환자 지원(12월) 정부자료입니다.
군복무중 발병자 지원제도 마련
(’08.12.31현재 제대군인국 복지지원과)
1) 선정이유
의무복무 군인이 군 복무기간 중에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낮아 그동안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