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신청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 쓰는 신청양식입니다.
증거조사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건의표시
⑤증거조사신청사항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
피고인○○○
위 사람에 대한 ○○고단 ○○ 사기피고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년 ○월 ○일 10:00의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함에 있어
1. 법령의 위반사실 : (생략)
2. 불상당..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별지 제35호 서식]
증거조사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증명할 사실
⑤ 증거방법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리포트 > 생활/환경 7페이지 
사회복지실천에서 과학적 접근을 취하도록 이끄는 모델을 증거기반 실천이라고 한다. 이 증거기반실천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내용을 서술하시오
1. A4 7장 (목차 포함)
2.. 폰트 10, 줄간견 160
사회복지실천에서..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부정
형소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인된다.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다...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리포트 > 법학 5페이지 
증거동의의의의 및 성격
증거동의의 대상
증거동의의 방법
증거동의의 효과
증거동의의 주체는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이고, 증거동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하는 것(법원에 반대 신문권..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전문 증거 및 전문법칙의 의미
전문 증거가 아닌 경우(전문법칙의 적용 범위)
진술'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진술을 대신하는 서류)'인 경우에만 전문 증거가 될 수 있음.' 증거물'은 '진술' 또는 '진술을 기재..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100호서식]
증거조사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사건번호사건명
및청구인
청구사건
②신청의 취지 및이유
③증거조사
신청사항
□ 고용보험법 제75조의7제1항, 동법시행령 제10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제307조의 취지
제307조는 ① 사실..
서식 > 행정민원서식 7페이지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증거보전(조사)신청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다시 말해 범죄사실의 증명은 형소법상의 증거능력 규정, 증거조사 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증거재판주의라고 할 수 있다.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
형사 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리포트 > 법학 43페이지 
공판기일 의 절차
형사소송법
영동 대학교 정보통신 사이버경찰학과
2
목차 Contents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모두
절차
증거
조사
피고
인
신문
결심
선고
합의
절차
의
판결
와
공판
절차
이
분론
제1 모두절차..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결정
○○고단 ○○ 횡령 피고사건
피고인○○○
위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증거조사 이의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년월일
판사○○○ (인)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형사소송법상 거증 책임과 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나 거증 책임의 전환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1. 진행법관의 권한
(1)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80조 제2항). 다만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