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1. 진행법관의 권한
(1)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80조 제2항). 다만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담당시킬 수 있다(제280조 제3항).
(2) 재판장등의 권한은 쟁점정리, 증거결정 그리고 증거조사 등이다. 재판장은 쟁점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결정을 할 수도 있고(제281조 제1항), 쟁점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81조 제3항). 또 재판장은 화해권고나 조정, 나아가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다만, 재판장등은 판결을 할 수 없고, 이송결정 등의 소송상의 재판도 할 수 없다), 당사자도 재판장의 면전에서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을 할 수 있다.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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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법관의 권한
(1)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80조 제2항). 다만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담당시킬 수 있다(제280조 제3항).
(2) 재판장등의 권한은 쟁점정리, 증거결정 그리고 증거조사 등이다. 재판장은 쟁점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결정을 할 수도 있고(제281조 제1항), 쟁점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81조 제3항). 또 재판장은 화해권고나 조정, 나아가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다만, 재판장등은 판결을 할 수 없고, 이송결정 등의 소송상의 재판도 할 수 없다), 당사자도 재판장의 면전에서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을 할 수 있다.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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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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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능력의 민사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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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에 대하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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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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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준비서면에 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준비서면이라 함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말로 하고자 하는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제272조). 2.. -
민소법상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이라 함은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당사자, 보조참가인 및 대리인 등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