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
형사 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
공판기일 의 절차
형사소송법
영동 대학교 정보통신 사이버경찰학과
2
목차 Contents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모두
절차
증거
조사
피고
인
신문
결심
선고
합의
절차
의
판결
와
공판
절차
이
분론
제1 모두절차
목차 Contents
3
제1 모두 절차
4/10
1.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인정신문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확인하는 절차
진술 거부, 이익이 되는 사실의 진술
재 판 장
피 고 인
5
2. 검사의 모두진술
재 판 장
검 사
공소의 요지를 진술
공판기일 의 첫머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공소 사실
죄 명
적용 법조
공개재판주의 구두변론주의
행하는 진술
6
3. 피고인의 모두진술
토지관할위반의 신청
관할이전의 신청
기피 신청
공판기일 변경신청
변론의 병합 분리신청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을
토지관할위반에 대한 불복신청
공소장부본송달의 하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1회 공판기일 의 유예기간에 대한 이의신청
계까지는 행하여야 함
피고인의 모두진술 단
행하여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유도 가능
7
목차 Contents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모두
절차
증거
조사
피고
인
신문
결심
선고
합의
절차
의
판결
와
공판
절차
이
분론
제2 증거조사
목차 Contents
8
제2 증거 조사
9/10
1. 증거조사의 의의와 목적
좁은 의미
수소법원이 피고사건에 관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심증 을 얻기 위해 각종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득하는 소송행위
심증 을 얻기 위해
감득하는 소송행위
넓은 의미
증거조사의 시행과 관련되는 증거신청, 증거결정, 이의신청 등 유관 절차 전체
의 의
첫 째
사실심리절차는 증거조사에 의해 시작, 주체 법원
둘 째
증거조사는 287조의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의 절
차가 끝난 후에 실시
셋 째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법원이 직접 행하는 것이
원칙, 공판정 외 증거조사도 허용
10/10
2. 당사자 등의 증거신청
당사자의 증거신청
증거신청
검 사
먼저 한 후에
피 고 인
....
형사소송법
영동 대학교 정보통신 사이버경찰학과
2
목차 Contents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모두
절차
증거
조사
피고
인
신문
결심
선고
합의
절차
의
판결
와
공판
절차
이
분론
제1 모두절차
목차 Contents
3
제1 모두 절차
4/10
1.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인정신문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확인하는 절차
진술 거부, 이익이 되는 사실의 진술
재 판 장
피 고 인
5
2. 검사의 모두진술
재 판 장
검 사
공소의 요지를 진술
공판기일 의 첫머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공소 사실
죄 명
적용 법조
공개재판주의 구두변론주의
행하는 진술
6
3. 피고인의 모두진술
토지관할위반의 신청
관할이전의 신청
기피 신청
공판기일 변경신청
변론의 병합 분리신청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을
토지관할위반에 대한 불복신청
공소장부본송달의 하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1회 공판기일 의 유예기간에 대한 이의신청
계까지는 행하여야 함
피고인의 모두진술 단
행하여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유도 가능
7
목차 Contents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모두
절차
증거
조사
피고
인
신문
결심
선고
합의
절차
의
판결
와
공판
절차
이
분론
제2 증거조사
목차 Contents
8
제2 증거 조사
9/10
1. 증거조사의 의의와 목적
좁은 의미
수소법원이 피고사건에 관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심증 을 얻기 위해 각종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득하는 소송행위
심증 을 얻기 위해
감득하는 소송행위
넓은 의미
증거조사의 시행과 관련되는 증거신청, 증거결정, 이의신청 등 유관 절차 전체
의 의
첫 째
사실심리절차는 증거조사에 의해 시작, 주체 법원
둘 째
증거조사는 287조의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의 절
차가 끝난 후에 실시
셋 째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법원이 직접 행하는 것이
원칙, 공판정 외 증거조사도 허용
10/10
2. 당사자 등의 증거신청
당사자의 증거신청
증거신청
검 사
먼저 한 후에
피 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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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적법절차와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 검토
이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제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문 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부분적·제한적으로만 보장된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 절차에서 작성된 .. -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 -
형사소송법요약자료
刑 事 訴 訟 法 제 1 장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형사소송법의 의의 ① 개념 :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 ② 형사절차 :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 → 수.. -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제314조에 의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진술조서.. -
법원 방청 견학문
법원 방청 견학문 -전주지방법원- 일반인들에게는 법이라는 게 멀게만 느껴지고, 사법기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재판에서 피고가 되었다고 하면 형사재판은 물론, 민사재판일 경우라.. -
형사소송법상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대하여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여기서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를.. -
형사소송법상 자백의 보강법칙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백의 보.. -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하는바(제276조),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기일개정의 요.. -
독일의 조세범죄 처벌 절차
독일의 조세범죄 처벌 절차 1. 들어가며 독일에서는 조세형사범과 조세질서범을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조세형사사건에 관한 절차와 조세질서범에 관.. -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I.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소송법 시행규칙 제11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의 구현, 소송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