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횡령피고사건
결정-횡령피고사건
○○지방법원
결정
○○고단 ○○ 횡령 피고사건
피고인○○○
위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증거조사 이의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년월일
판사○○○ (인)
결정
○○고단 ○○ 횡령 피고사건
피고인○○○
위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증거조사 이의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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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횡령피고사건
○○지방법원 결정 ○○고단 ○○ 횡령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아래 물건은 멸실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한다. 아래 1. ○○년압제○○호 배추 300포기 년월.. -
배상명령신청서
배상명령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소○○시○○구○○동○○번지 위 배상명령 신청인 ○○○은 귀원 사건 135호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피고사건의 피해자로서 다음과 같이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 -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제1심 재판당시 피고인은 공소.. -
결정-특수절도피고사건
○○지방법원 결정 ○○고합 ○○ 특수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압제○○호로 압수한 선풍기 1대를 피해.. -
공시송달결정-사기피고사건
○○지방법원 남부지원 공시송달 결정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기타 서류의 송달은 공시 송달로 할 것을 명한다. 년월일 판사○○○ (인) -
공시송달취소결정-절도피고사건
○○지방법원 공시송달취소 결정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이 ○○년 ○월 ○일에 한 공시송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피고인의 주소 보정신고로 공시송달의 원인이 .. -
항소장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검찰청 서지검제○○호○○년 ○월 ○일 수신○○지방법원 제.. -
고소장(현금횡령-현금보관증을받고맡긴경우)
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 ○○ 경찰서장 귀하 고소장 고소인○○○ ○○시○○구○○동○○번지 (전화번호: ○○○-○○○○) 피고소인 ○○○ ○○시○○구○○동○○번지 (전화번호: ○○○-○○○○) 고소사실 1. 고소인은 ○○에서 유통업.. -
고소장(채무변제용위임자금을횡령당한경우)
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 고소사실 1. 저는 사업관계로 사채를 끌어 쓰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으로부터 약 2년전에 5천만원을 빌려 그간 월 2부씩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지난 1998년 여름 노사분규로 회.. -
고소장(동거녀에게주택자금을횡령당한경우)
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 고소사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