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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산지전용허가, 전용면적, 전용기간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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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앞쪽)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산지전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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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서식) (앞쪽) 산지전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 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산지전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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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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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앞쪽)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
제정이유
정보/기술 > BM/법률    32페이지 
1.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6841호) 및 동법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
용도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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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허가 (신고) 사항 ④허가(신고) 번호 ⑤허가(신고) 일자 ⑥소재지 변경 ..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허가 (신고) 사항 ④허가(신고) 번호 ⑤허가(신고) 일자 ⑥소재지 변경 ..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⑤산지소재지 ⑥산지면적 ㎡ ⑦..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복구준공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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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복구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허가(신고, 매각,무상 양여)사항 ④소재지 ⑤산지전용등의 목적 ⑥면적 ..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복구비 산정내용 ④면적 ㎡ ⑤복구비용 신청사항 ..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복구비 산정내용 ④면적 ㎡ ⑤복구비용 신청사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기간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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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납부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허가사항 전용목적 납부기간 고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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