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의무면제신청서
복구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⑤산지소재지
⑥산지면적
㎡
⑦당초산지전용면적
㎡
⑧산지전용목적
⑨허가(신고,매각,무상
양여)연월일 및 번호
...제호
⑩허가(신고,매각,무상
양여)기간
...～...
⑪복구의무면제
신청면적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업연구원장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1.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수수료
없음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⑤산지소재지
⑥산지면적
㎡
⑦당초산지전용면적
㎡
⑧산지전용목적
⑨허가(신고,매각,무상
양여)연월일 및 번호
...제호
⑩허가(신고,매각,무상
양여)기간
...～...
⑪복구의무면제
신청면적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업연구원장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1.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수수료
없음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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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하천법에 의거한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제30호 서식 하천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
망실징수금의납입의무면제신청서
망실징수금의 납입 의무를 면제 받고자 할때 사용하는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서입니다. 1. 특별징수의무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 연도 3. 월분 4. 세목 5. 세별, 구분 6. 징수금, .. -
망실징수금의납입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32호 서식] (82.3.25. 개정) (앞쪽)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특별징수의무자 ① 성명또는명칭 ②주소 ③연도 ④월분 ⑤세목 구분 세별 ⑥징수금 ⑦망실징수금 ⑧도세 ⑨ 시군세 ⑩계 ⑪인.. -
의무취학(유예,면제)신청서
의무취학(유예, 면제) 신청서 1. 유예, 면제 대상자 인적사항 아동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2. 유예, 면제 신청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의.. -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별지 제5호 서식] 〈개정‘96.6.29〉 (앞면) ①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시설물 ⑤위치 ⑥용도 ⑦규모 주차장 .. -
망실징수금의납입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32호 서식] (82.3.25. 개정) (앞면)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특별징수의무자 ① 성명또는명칭 ②주소 ③연도 ④월분 ⑤세목 구분 세별 ⑥징수금 ⑦망실징수금 ⑧도세 ⑨ 시군세 .. -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소.. -
어장시설물의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개정 99318> (앞면)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서 (제43조제2항 및 제3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2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어업의종류 ⑤시설어구 또는 양식방법 .. -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면허연월일 및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