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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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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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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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의거한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제30호 서식
하천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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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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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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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소..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면허연월일 및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처리기간 5일 청구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신청서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개정 96.07.23]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도로의종류 노선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공작물 또는 시설물 구조 허가년월일 년월일 준공..
약관 규제법 제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해지를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9조 연구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약관의 무효에 관한 것이다. 그 중 제1, 2호는 해제, 해지의 사유와 행사방법에 관한 것이고, 제3, 4..
망실징수금의납입의무면제신청서
망실징수금의 납입 의무를 면제 받고자 할때 사용하는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서입니다. 1. 특별징수의무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 연도 3. 월분 4. 세목 5. 세별, 구분 6. 징수금,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전반의 검토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전반의 검토 Ⅰ.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1. 문제의 소제 근로계약상 중요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쟁의행위 기간의 근로계약 형태를 어떻게 취급하는가의 문제이다. 2. 학설 ① 근로계약 파기설 ..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1. 원상회복의무 1) 기본 원칙 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원물반환의 원칙). ⅱ) 수령한 물건을 멸실․훼손․소비한 경우에는, ..
망실징수금의납입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32호 서식] (82.3.25. 개정) (앞쪽)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특별징수의무자 ① 성명또는명칭 ②주소 ③연도 ④월분 ⑤세목 구분 세별 ⑥징수금 ⑦망실징수금 ⑧도세 ⑨ 시군세 ⑩계 ⑪인..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