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하천법에 의거한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제30호 서식
하천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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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소.. -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면허연월일 및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
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처리기간 5일 청구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신청서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개정 96.07.23]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도로의종류 노선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공작물 또는 시설물 구조 허가년월일 년월일 준공.. -
약관 규제법 제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해지를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9조 연구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약관의 무효에 관한 것이다. 그 중 제1, 2호는 해제, 해지의 사유와 행사방법에 관한 것이고, 제3, 4.. -
망실징수금의납입의무면제신청서
망실징수금의 납입 의무를 면제 받고자 할때 사용하는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서입니다. 1. 특별징수의무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 연도 3. 월분 4. 세목 5. 세별, 구분 6. 징수금, ..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전반의 검토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전반의 검토 Ⅰ.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1. 문제의 소제 근로계약상 중요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쟁의행위 기간의 근로계약 형태를 어떻게 취급하는가의 문제이다. 2. 학설 ① 근로계약 파기설 .. -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1. 원상회복의무 1) 기본 원칙 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원물반환의 원칙). ⅱ) 수령한 물건을 멸실․훼손․소비한 경우에는, .. -
망실징수금의납입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32호 서식] (82.3.25. 개정) (앞쪽)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특별징수의무자 ① 성명또는명칭 ②주소 ③연도 ④월분 ⑤세목 구분 세별 ⑥징수금 ⑦망실징수금 ⑧도세 ⑨ 시군세 ⑩계 ⑪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