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의무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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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⑤산지소재지

⑥산지면적
㎡
⑦당초산지전용면적
㎡
⑧산지전용목적

⑨허가(신고, 매각,
무상양여)연월
일및번호
...제호
⑩허가(신고, 매각,
무상양여)기간
...～...
⑪복구의무면제신청면적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