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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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 2007.11.19
-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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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산지내역
⑧소재지
⑨지목
⑩지적
⑪전용신청면적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부산물
생산
⑫벌채수종 및 수량
⑬굴취수종 및 수량
⑭석재 및 토사
⑮전용목적
전용기간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임업연구원장, 국립 수목 원장,
지방산림관리청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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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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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제13호 서식)
(앞쪽)
산지전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 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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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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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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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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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1.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6841호) 및 동법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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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⑤산지소재지
⑥산지면적
㎡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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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허가
(신고)
사항
④허가(신고) 번호
⑤허가(신고)
일자
⑥소재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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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허가
(신고)
사항
④허가(신고)
번호
⑤허가(신고)
일자
⑥소재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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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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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