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미성년자간음
판결-미성년자간음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미성년자간음
피고인 ○○○(), 공장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본형에 삽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 4범으로 최후로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판결 선고를 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
역하던 중○○년 ○월 ○일 만기출소한 자인바,
(1) ○○년 ○월 ○일 23:0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섬유공업사 기숙사 방 내에서 피해자 ○○○(당시 ○세)을 만나자고 하여 동 기숙사 내로 유인하여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동인과 동인 가족을 때려죽이겠다“ 는등 위협을 가하여 이에 공포된 동녀의 입은 옷을 벗기고 1회 정교하고,
(2) 동년 ○월 ○일경에 ○○시○○동○○번지 불상 소재 옥호 불상 여관에서 동녀를 같은시 이하 불상지 거주 피고인의 이모집에 놀러가자고 유인, 데리고 가동 여관에 동숙하면서 전항 방법으로 동녀와 3회 정교하고,
(3) 동년 ○월 ○일○○시○○구○○동○○번지 불상 소재 동화 여관에서 전항 방법으로
판결
사건○○고단 ○○ 미성년자간음
피고인 ○○○(), 공장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본형에 삽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 4범으로 최후로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판결 선고를 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
역하던 중○○년 ○월 ○일 만기출소한 자인바,
(1) ○○년 ○월 ○일 23:0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섬유공업사 기숙사 방 내에서 피해자 ○○○(당시 ○세)을 만나자고 하여 동 기숙사 내로 유인하여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동인과 동인 가족을 때려죽이겠다“ 는등 위협을 가하여 이에 공포된 동녀의 입은 옷을 벗기고 1회 정교하고,
(2) 동년 ○월 ○일경에 ○○시○○동○○번지 불상 소재 옥호 불상 여관에서 동녀를 같은시 이하 불상지 거주 피고인의 이모집에 놀러가자고 유인, 데리고 가동 여관에 동숙하면서 전항 방법으로 동녀와 3회 정교하고,
(3) 동년 ○월 ○일○○시○○구○○동○○번지 불상 소재 동화 여관에서 전항 방법으로
-
성추행,성폭행,성희롱,몸학대사례,성추행사례,성희롱사례,성폭행,성추행실태,성추행대책
성추행, 성희롱, 몸 학대 사례와 대책 목 차 ! 1.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의 의미 2. 역사속의 성추행 3. 성추행실태 5. 대책, 법적 대책 4. 성추행 가해자는 누구인가 1.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의 의미 1. .. -
판결-미성년자의제강간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미성년자 의제강간 피고인 신○○(), 노동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산○○번지 본적 ○○도○○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인 사법연수생 ○○○(국선) 주문 피고인에 대.. -
판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미성년자의제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 ○○○(), 미군인 ○○년 ○월 ○일생 계급 ○○ 소속 주한 미9군 제○사단 ○○정비대대 ○○중대 본적 미합중국 ○○주○○시○○번가 검사○○○ 변호인 .. -
성결에 대한 세부 지침
성결에 대한 세부 지침 민수기 5장 시내 산 언약과 성막 완공 및 인구 조사까지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 여행을 시작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정국가의 시민인 이스라엘.. -
상속세 공제금액계산명세서
1. 기초공제 일반인, 가업 상속인, 영농상속인 2. 배우자 상속공제 3. 기타인적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 공제 등 생략 4. 일괄공제 일반인, 가업상속인 등 생략 5. 금융재산상속공제 6. 재.. -
[독후감] ‘방황하는 칼날’을 읽고 - 히가시노 게이고
[독후감] ‘방황하는 칼날’을 읽고 - 히가시노 게이고 예전에는 즐겨보았던 책들... 하지만 지금은 레포트로 나오는 독후감 이외에는 거의 독서와 담을 쌓고 지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독서에 앞.. -
청소년복지의 시기별 특징) 청소녀 복지 발전과정과 시기 구분 및 특징
청소년복지의 시기별 특징) 청소녀 복지 발전과정과 시기 구분 및 특징 * 청소년복지의 시기별 특징 1. 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 청소년복지의 개념이 점차광의적인 것으로 확장되어 온 것은 청소년복지의 역.. -
채무공과금장례비용및상속공제명세서
[별지제9호서식부표 3](01.4.3. 개정)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채 무 ①종류 ②발생연월일 채권자 ⑥금액 ③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소재지) 계 .. -
사회문제 - 아동성범죄에 관해서
사회문제 - 아동성범죄에 관해서 문제 제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아동 성범죄이다.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관 2012년 ‘제2의 .. -
[아동복지론] 이상적인 아동복지 기관
이상적인 아동복지 기관 Ⅰ.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가치전제 아동복지시설은 생활아동들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가치 하에 운영 되어야 한다. 이는 시설보호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로서, 아동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