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미성년자의제강간
서식 > 법률서식
판결-미성년자의제강간
한글
2007.11.29
1페이지
판결-미성년자의제강간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미성년자 의제강간
피고인 신○○(), 노동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산○○번지
본적 ○○도○○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인 사법연수생 ○○○(국선)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년 ○월 ○일 16:0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장녀 신○○과 놀고 있던 박○○(11세, 여)을 그녀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박○○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 방문을 잠그고 위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후비고 그녀를 방바닥에 눕히어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이라는 점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할 죄로서 증인 최○○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권자인 최○○이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판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미성년자의제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 ○○○(), 미군인
○○년 ○월 ○일생
계급 ○○
소속 주한 미9군 제○사단 ○○정비대대 ○○중대
본적 미합중국 ○○주○○시○○번가
검사○○○
변호인 ..
성추행,성폭행,성희롱,몸학대사례,성추행사례,성희롱사례,성폭행,성추행실태,성추행대책
성추행, 성희롱, 몸 학대 사례와 대책
목 차 !
1.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의 의미
2. 역사속의 성추행
3. 성추행실태
5. 대책, 법적 대책
4. 성추행 가해자는 누구인가
1.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의 의미
1. ..
사회문제 - 아동성범죄에 관해서
사회문제 - 아동성범죄에 관해서
문제 제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아동 성범죄이다.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관 2012년 ‘제2의 ..
판결-미성년자간음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미성년자간음
피고인 ○○○(), 공장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
성범죄,성범죄자,성범죄처벌,성범죄자처벌,전자발찌,해외성범죄,해외성범죄처벌,신상정보공개,성폭력,성추행,성희롱
성범죄처벌
주제 선정
1.현재 진행 되고 있는 사건
2.성범죄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
3.한국 성범죄 처벌 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4.우리나라 성범죄의 문제점
성범죄란
- 성과관계 되는 범죄
강간 및 강제추행
미성..
상속세 공제금액계산명세서
1. 기초공제
일반인, 가업 상속인, 영농상속인
2. 배우자 상속공제
3. 기타인적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 공제 등
생략
4. 일괄공제
일반인, 가업상속인 등
생략
5. 금융재산상속공제
6. 재..
[독후감] ‘방황하는 칼날’을 읽고 - 히가시노 게이고
[독후감] ‘방황하는 칼날’을 읽고 - 히가시노 게이고
예전에는 즐겨보았던 책들... 하지만 지금은 레포트로 나오는 독후감 이외에는 거의 독서와 담을 쌓고 지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독서에 앞..
청소년복지의 시기별 특징) 청소녀 복지 발전과정과 시기 구분 및 특징
청소년복지의 시기별 특징) 청소녀 복지 발전과정과 시기 구분 및 특징
* 청소년복지의 시기별 특징
1. 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
청소년복지의 개념이 점차광의적인 것으로 확장되어 온 것은 청소년복지의 역..
판결-강도강간미수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강도강간미수
피고인 △△△(), 공원
○○년 ○월 ○일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
채무공과금장례비용및상속공제명세서
[별지제9호서식부표 3](01.4.3. 개정)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채
무
①종류
②발생연월일
채권자
⑥금액
③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소재지)
계
..
판결-미성년자의제강간
정보통신개론 레포트1
(라인플러스자기소개서 + 면접기출문제) 라인플러스(글로벌마케터..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
개발과 마케팅 전략,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1)
네이버,인터넷포털사이트,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
저작권대리중개업변경신고서
[태도변화이론] 단순노출이론(단순노출효과), 인지일관성(균형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