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1. 실종자(잔류자)
본적, 주소, 성명, 호주 및 관계 등
2. 재판확정일자
3. 기타사항
4.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
5. 작성방법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취소의 재판(심판)의...
생략
..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20 ○○년 ○월 ○일 선고한 ○○느○..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Ⅰ. 사례
갑은 행방불명되어 실종선고를 받고 그의 잔류재산인 부동산Ｘ는 처 을 과 자 병이 상속하였다. 을․병은 그 부동산Ｘ를 정에게 매각하여 등기이전을 완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처 을은 그 매각대금을 생활..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한정치산 선고취소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한정치산 선고란,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양식 제20호] <개정 2003.9.17>
(실종 부재) 선고취소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
④재판..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금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이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
리포트 > 법학 6페이지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 □□□에 대하여 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한정치산자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은년..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총칙)
Ⅰ. 취소의 종류
1. 본래 의미의 취소(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착오
(3) 사기, 강박
2.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1. 무효
무효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 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리포트 > 법학 8페이지 
차 례
①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 13813 판결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② 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도6730 판결
【관광진흥법위반】
③ 대구고법 2006.4.21. 선고 200..
관광법규, 대법원판례, 관광법규 관련 판례, 관광판례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선고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금치산선고의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
시험/자격증 > 부동산 151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인권과 정의에서 특집으로 다루었던 '20세기를 대표하는 각 분야별 판례20선' 시리즈의 각종별 판례내용 총60종 입니다.
민법총칙
1.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판결(관습법..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