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중요 민법 판례 모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인권과 정의에서 특집으로 다루었던 '20세기를 대표하는 각 분야별 판례20선' 시리즈의 각종별 판례내용 총60종 입니다.
민법총칙
1.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판결(관습법의 효력,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2. 대법원 1992.3.31.선고, 91다29804판결(변호사성공보수약정의 효력) 3. 大法院 1992. 1. 21. 선고, 91 다 30118 판결(실효의 원칙) 4. 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4366판결(권리남용금지의 원칙) 5. 대법원 1992.7.10. 선고, 92다2431판결 6. 대법원 1993.1.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판결(교회분열 사건) 7. 대법원 1979.12.11. 선고, 78다481,482 전원합의체판결(재판법인 출연부동산의 귀속시기) 8. 대법원 1968.1.31. 선고, 67다2785판결(법인의 불법행위책임) 9. 대법원 1996.5.15, 95누4810 전원합의체판결(재단법인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성질) 10. 대법원 1969.11.25. 선고, 66다1565판결(부동산이중매매의 반사회성) 11.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2636판결(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와의 관계) 12.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조항 면책조항에 대한 수정해석) 13.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1004(명성금융사건) 14.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판결(표현대리의 본질) 15. 대법원 1967.8.29. 선고, 67다1125판결(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6. 대법원 1990.7.10. 선고, 90다카7460판결(일부취소) 17.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92전원합의체판결(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시고를 한 사건) 18. 대법원 1981.1.13. 선고, 79다2151판결(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19. 1976.11.6.선고, 76다148판결(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 20. 대법원1993.12.21. 선고, 92다47861전원합의체판결(응소행위와 시효의 중단)
1.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판결(관습법의 효력,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2. 대법원 1992.3.31.선고, 91다29804판결(변호사성공보수약정의 효력) 3. 大法院 1992. 1. 21. 선고, 91 다 30118 판결(실효의 원칙) 4. 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4366판결(권리남용금지의 원칙) 5. 대법원 1992.7.10. 선고, 92다2431판결 6. 대법원 1993.1.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판결(교회분열 사건) 7. 대법원 1979.12.11. 선고, 78다481,482 전원합의체판결(재판법인 출연부동산의 귀속시기) 8. 대법원 1968.1.31. 선고, 67다2785판결(법인의 불법행위책임) 9. 대법원 1996.5.15, 95누4810 전원합의체판결(재단법인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성질) 10. 대법원 1969.11.25. 선고, 66다1565판결(부동산이중매매의 반사회성) 11.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2636판결(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와의 관계) 12.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조항 면책조항에 대한 수정해석) 13.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1004(명성금융사건) 14.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판결(표현대리의 본질) 15. 대법원 1967.8.29. 선고, 67다1125판결(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6. 대법원 1990.7.10. 선고, 90다카7460판결(일부취소) 17.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92전원합의체판결(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시고를 한 사건) 18. 대법원 1981.1.13. 선고, 79다2151판결(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19. 1976.11.6.선고, 76다148판결(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 20. 대법원1993.12.21. 선고, 92다47861전원합의체판결(응소행위와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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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해고 법제 검토
노동 선진국의 해고법제 전반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해고법제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전제로서 우리나라의 근로계약법리에 영향을 미친 선진국의 현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
[사회복지 판례] 대법원 혹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회복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하고 요약한 후 각자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
[사회복지 판례] 대법원 혹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회복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하고 요약한 후 각자 느낀 점을 기술한다. 반드시 사건번호와 종국 판결일자나 결정일자가 .. -
민법의 기본 원리 이해
민법의 기본원리 1. 들어가며 민법은 재산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적생활을 규울하는 일반사법이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민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행실정법 규정을 타당하.. -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I. 빈민을 위한 구빈법의 제정 1. 1601년을 전후한 빈민구제 제도 2. 구빈법의 변화 .. -
개정구빈법의 등장배경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
개정구빈법의 등장배경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834년 영국에서 제정된 신개정구빈법(New Poor Law)은 수정구빈법이라고도 한다. 자본주의의 진전으로 도시의 노동자계급이 등장했고 이들의 열악한 생활보건, 만성.. -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24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 -
[신빈민법] 신구빈법(19세기 사회경제적 상황, 자유주의, 신구빈법의 주요원칙)
[신빈민법] 신구빈법(19세기 사회경제적 상황, 자유주의, 신구빈법의 주요원칙) 목차 [신빈민법] 신구빈법(19세기 사회경제적 상황, 자유주의, 신구빈법의 주요원칙) I. 19세기 사회·경제적 상황 II. 자.. -
[신빈민법] 19세기 초의 사회-경제적 상황, 자유주의, 왕립빈민법위원회
[신빈민법] 19세기 초의 사회-경제적 상황, 자유주의, 왕립빈민법위원회 목차 * 신빈민법 Ⅰ. 19세기 초의 사회 · 경제적 상황 Ⅱ. 자유주의 Ⅲ. 왕립빈민법위원회 * 참고문헌 * 신빈민법 1. 19세기.. -
국어의 <모음체계> 연구
국어의 <모음체계> 연구 연구 리포트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1. 모음이란? 2. 국어사의 시대 구분 3. 시대에 따른 모음 체계.. -
민법1
민 법 제1장 서론 I.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개념 ○ 민법은 사인간(私人間)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 사인간의 생활관계는 ■ 거래관계를 위시하여 친족·상속관계가 그 중요 내용을 이루며, ■ 개개인의 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