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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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물권법
CH 1 물권법 총설

제1절 물권 총설
● 물권의 의의/특질 (직접적/배타적 지배권)
=>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1. 특정된 독립의 물건에 대한 권리 (객체면)
1) 물건에 대한 권리
* 물건 : 유체물/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예외) 채권/기타 권리 : 준점유권/권리질권
2) 특정된 물건에 대한 권리
3) 독립된 물건에 대한 권리

2. 직접적/배타적 지배권 (내용면)
1)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권
2) 물건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지배권
전세권-물권(직접지배권-등기까지 마친것)
임차권-채권(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권리의 절대권-대세권 (효과면)
CF) 채권 : 상대권(대인권)

● 일물일권주의
1. 의의/근거
1)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물건 *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만이 성립의미는 아니다
=> 양립할수없는 물권 2개이상이, 동시에 양립 불가능
2) 일물일권주의 근거
- 물권의 배타성
- 공시제도의 관철 (공시의 간편화 - 단순화/명료화)
- 거래의 원활/안전
2. 내용
1) 1개 물건의 표준
* 부동산
- 토지 => 1필
- 건물 => 사회통념상 1개 (구분소유권이 성립됨을 인정)
- 수목의 집단 => 입목/명인방법된 수목의 집단
- 미분리의 천연과실 => 명인방법
- 농작물 => 수확기의
* 판례) 농작물은 독립부동산 => 경작인의 소유(명인방법 불필요)
* 동산
* 동산 물권 : 점유권/소유권/유치권/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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