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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1. 실종자(잔류자) 본적, 주소, 성명, 호주 및 관계 등 2. 재판확정일자 3. 기타사항 4.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 5. 작성방법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취소의 재판(심판)의... 생략 ..
실종, 부재, 선고취소, 신고서, 선고취소신고서
(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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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20호] <개정 2003.9.17> (실종 부재) 선고취소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 ④재판..
혼인취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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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8호] 혼인취소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남편 처 ① 당 사 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
실종선고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양식 제19호] 실종선고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①실 종 자 본적 호주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및관계 의 본인 성명 한글 본 생년월일 한..
실종,부재선고(호주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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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종자(잔류자) 본적, 최후주소, 성명 등 2. 실종기간 만료일 3. 사건번호 4. 재판확정일자 5. 기타사항 6. 호주승계인 본적, 성명, 전호주와의 관계 등 7. 신고인 설명, 주소, 연..
실종, 부재. 호주승계, 선고 신고서
실종,부재선고(호주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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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19호] <개정 2003.9.17> (실종 부재) 선고(호주승계)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본적 호주및..
실종,부재선고(호주승계)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양식 제19호] <개정 2003.9.17> (실종 부재) 선고(호주승계)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본적 호주및..
실종선고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양식 제19호) 실종선고신고 귀하 년월일 실종자 본적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최후주소 출생 년월일 성명 () 주민등록 번호 성별 생사불멸기간 만료일 재판확정 년월일 ..
허가등 취소/사업(사용) 폐지의 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허가등 취소/사업(사용)폐지의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원자력법 제10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사용)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
허가, 사업폐지, 사용폐지, 취소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20 ○○년 ○월 ○일 선고한 ○○느○..
금치산
실종선고취소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Ⅰ. 사례 갑은 행방불명되어 실종선고를 받고 그의 잔류재산인 부동산X는 처 을 과 자 병이 상속하였다. 을․병은 그 부동산X를 정에게 매각하여 등기이전을 완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처 을은 그 매각대금을 생활..
법학
한정치산 선고취소 심판청구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한정치산 선고취소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한정치산 선고란,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한정치산, 취소, 심판
혼인취소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1. 구분 2. 당사자 본적, 주소, 성명 등 3. 부모 본적, 성명 4. 복적할가, 부흥할가 5. 장소 6. 수반 입적자 성명, 본적, 주민등록 번호 등 7. 기타사항 8. 재판확정일자 9. 친..
혼인, 취소, 혼인취소, 혼인취소신고서
[민법] 법률행위의 취소
리포트 > 법학    6페이지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
금치산선고취소청구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금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이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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