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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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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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
  1. 실종자(잔류자) 본적, 주소, 성명, 호주 및 관계 등 2. 재판확정일자 3. 기타사항 4.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 5. 작성방법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취소의 재판(심판)의... 생략 ..
• 실종,부재선고(호주승계)신고서
  1. 실종자(잔류자) 본적, 최후주소, 성명 등 2. 실종기간 만료일 3. 사건번호 4. 재판확정일자 5. 기타사항 6. 호주승계인 본적, 성명, 전호주와의 관계 등 7. 신고인 설명, 주소, 연..
• 실종,부재선고(호주승계)신고서
  [양식 제19호] <개정 2003.9.17> (실종 부재) 선고(호주승계)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본적 호주및..
• 실종,부재선고(호주승계)신고서
  [양식 제19호] <개정 2003.9.17> (실종 부재) 선고(호주승계)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본적 호주및..
• 실종선고신고서
  [양식 제19호] 실종선고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①실 종 자 본적 호주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및관계 의 본인 성명 한글 본 생년월일 한..
• 실종선고의 취소
  Ⅰ. 사례 갑은 행방불명되어 실종선고를 받고 그의 잔류재산인 부동산Ｘ는 처 을 과 자 병이 상속하였다. 을․병은 그 부동산Ｘ를 정에게 매각하여 등기이전을 완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처 을은 그 매각대금을 생활..
• 실종선고신고서
  (양식 제19호) 실종선고신고 귀하 년월일 실종자 본적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최후주소 출생 년월일 성명 () 주민등록 번호 성별 생사불멸기간 만료일 재판확정 년월일 ..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총칙) Ⅰ. 취소의 종류 1. 본래 의미의 취소(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착오 (3) 사기, 강박 2.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
• [민법] 법률행위의 취소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
•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1. 무효 무효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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