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 선고취소 심판청구
한정치산 선고취소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한정치산 선고란,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한정치산 선고란,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가정법원(○○지방법원)이 19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판을 구함.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1-1.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의○○입니다.
1-2.사건본인 ○○○는 19 ○○.○○.○.○○법원에서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하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바 있는데,그후 사건본인의 ○○가 사망한 이후로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음주도 끊고 현재는 직장에 취직하여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가장으로서 성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바,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등 포함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판을 구함.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1-1.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의○○입니다.
1-2.사건본인 ○○○는 19 ○○.○○.○.○○법원에서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하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바 있는데,그후 사건본인의 ○○가 사망한 이후로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음주도 끊고 현재는 직장에 취직하여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가장으로서 성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바,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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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 □□□에 대하여 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한정치산자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은년.. -
항고장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 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
항고장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 -
항고장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 -
항고장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 -
한정치산선고 심판청구
한정치산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한정치산 선고란,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함에.. -
한정치산선고청구
한정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장남입니다. 2. 사건본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 -
한정치산선고청구
한정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모입니다. 2. 사건본인은 어릴때부터 자패증상이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만 .. -
후견종료신고서
[양식 제14호] <개정 2003.9.17> 후견종료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피후견인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총칙) Ⅰ. 취소의 종류 1. 본래 의미의 취소(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착오 (3) 사기, 강박 2.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