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 □□□에 대하여 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한정치산자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은년월일귀 법원에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원인은 동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에 빠져 사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박과 유흥자금을 위하여 소유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가산을 탕진하여 가정을 곤궁에 빠지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3. 그러나 부의 사망을 계기로 음주와 도박 등 유흥을 중지하고 지난 날의 방탕한 생활을 반성하여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을 착실히 경영하면서 기울어진 가산을 다시 일으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므로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취소의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취소원인이 되는 소명자료 1통
4.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청구취지
귀 법원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 □□□에 대하여 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한정치산자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은년월일귀 법원에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원인은 동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에 빠져 사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박과 유흥자금을 위하여 소유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가산을 탕진하여 가정을 곤궁에 빠지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3. 그러나 부의 사망을 계기로 음주와 도박 등 유흥을 중지하고 지난 날의 방탕한 생활을 반성하여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을 착실히 경영하면서 기울어진 가산을 다시 일으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므로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취소의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취소원인이 되는 소명자료 1통
4.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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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 선고취소 심판청구
한정치산 선고취소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한정치산 선고란,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
항고장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 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
항고장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 -
항고장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 -
항고장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 -
한정치산선고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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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청구
한정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장남입니다. 2. 사건본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 -
한정치산선고청구
한정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모입니다. 2. 사건본인은 어릴때부터 자패증상이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만 ..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총칙) Ⅰ. 취소의 종류 1. 본래 의미의 취소(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착오 (3) 사기, 강박 2.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 -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1. 무효 무효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