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선고청구
한정치산선고청구
한정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장남입니다.
2. 사건본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에 빠져 사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박과 유흥자금을 위하여 가산을 처분 하게 되었습니다.
3. 그 결과 가산을 도박과 유흥에 탕진하여 가정을 곤궁에 빠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 로 한정치산선고를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낭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통
4.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장남입니다.
2. 사건본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에 빠져 사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박과 유흥자금을 위하여 가산을 처분 하게 되었습니다.
3. 그 결과 가산을 도박과 유흥에 탕진하여 가정을 곤궁에 빠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 로 한정치산선고를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낭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통
4.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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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 선고취소 심판청구
한정치산 선고취소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한정치산 선고란,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 □□□에 대하여 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한정치산자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은년.. -
한정치산선고 심판청구
한정치산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한정치산 선고란,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함에.. -
한정치산선고청구
한정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모입니다. 2. 사건본인은 어릴때부터 자패증상이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만 .. -
항고장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 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
항고장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 -
항고장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 -
항고장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 -
민법상한 정치산자에 대하여
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1. 한정치산의 선고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 -
후견인선임청구
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한정치산자) OOO의 후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4촌 동생입니다. 사건본인은 20 년월일 OO법원에서 한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