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통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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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압류된 선박이 당원 관할구역 밖(○○항)으로 발항하였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684조의 3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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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체포 제도 검토 1. 체포와 영장주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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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압수 통지서 ○○○ 귀하 ○○고단 ○○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시○○우체국이 보관하고 있는 아래 서류를 압수하였기에 통지함 아래 ○○시○○구○○동○○번지 ○○ ○이 수신인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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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호 서식 ) 증명서 공탁번호 94년 금 제100호 공탁물 금 원정( 원) 수령인 성명 수령할공탁물 주소 금 원정( 원) 위 수령인은 위의 수령할 공탁물에 대한 수령권자 임을 증명합니다. 20 년월일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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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부동산을 일괄하여 경매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합의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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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강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무직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년 ○월 ○일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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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해석 Ⅰ. 권력분립원칙의 고수와 법률해석의 문제 　권력분립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입법자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을 판사는 단순히 적용하는 기능을 갖는데 그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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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인가통지 수신 (수신처로 주무관청의 장 기재)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 대표이사 ○○○ 위 채무자에 대한 화의개시 사건에 관하여 20○○.○.○.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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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이송결정 사건 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을 법원에 이송한다. 20 년월일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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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도○○군○○읍○○리○○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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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의○ 본적○○시○○구○○동○○의○ 상고인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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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 금 원을 원으로 변경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최저경매가격에 대한 매각조건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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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 1. 당원 98거○○ 화의개시 사건의 인가결정 확정시까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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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선임명령입니다. ○○지방법원 특별대리인 선임명령 신청인(채권자) ○○○ ○시○구○동○ 번지 위 신청인이 당원 20○○년○○호로 채무자 ○○○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은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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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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