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압수통지서-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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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압수통지서-국가보안법위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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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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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압수통지서-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우편물 압수 통지서
○○○ 귀하
○○고단 ○○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시○○우체국이 보관하고 있는 아래 서류를 압수하였기에 통지함
아래
○○시○○구○○동○○번지 ○○ ○이 수신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발송한 ○○년 ○월 ○일 보통우편 1통
년월일
판사○○○ (인)
물건제출명령-관세법위반피고사건
○○지방법원 물건제출 명령 ○○세관장 귀하 ○○고단 ○○ 관세법 위반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기재의 물건은 압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체없이 제출할 것을 명한다. 물건의 표시 소니 전축 5대..
형법소송법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1.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가. 의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을 말하며, 미국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이론으로서 현재 많은 나라에서 판..
결정-횡령피고사건
○○지방법원 결정 ○○고단 ○○ 횡령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아래 물건은 멸실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한다. 아래 1. ○○년압제○○호 배추 300포기 년월..
청구서-절도피고사건
청구서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람에 대한 절도피고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다음의 물건은 가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이니 가환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냉장고 1대 2. 선풍..
결정-특수절도피고사건
○○지방법원 결정 ○○고합 ○○ 특수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압제○○호로 압수한 선풍기 1대를 피해..
국가보안법역사
국가보안법 역사 목 차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 2) 한국전쟁에서 4․19 이전까지의 기간 3) 제2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Ⅰ. 국가보안법 제정배경과 동기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될 당시에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은 경찰, 군대 등 권력기구의 무력을 통하여, 또는 찬․반탁논쟁과 투쟁의 과정에서 즉자적인 민족감정의 유발을 통하..
압수품목록교부서
○○지방법원 압수품 목록 교부서 ○○○ 귀하 ○○고단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물건을 압수하였으므로 이 목록을 교부합니다. 압수품 목록 물건 번호 품종 외형상의 특징 수량 소지자..
통지서_집행문부여
통지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당원 9○가단 100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선고된 원고 승소의 판결에 관해서 20○○년 ○월 ○일 원고에게 집행정본 ○통(또는 재도)을 부여하였으므로 통지합..
법정대리인소멸통지서
법정대리인 소멸 통지서 사건 98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종래의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의 법정대리권은 소멸하였..
우편물압수통지서-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