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변경안의 문제점
1. 변경 사유에 대한 비판
2. 목록정비의 포기
3. 근거없는 재정절감효과
4. 건정심 합의 파기
5. 결론
Ⅲ. 제언
Ⅰ.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1. 원안 개요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의약품만 급여하는 ‘선별등재제도 Positive List’ 도입
선별등재제도 시행 전 등재된 의약품은 일단 Positive List에 등재된 것으로 보되, 순차적으로 경제성평가를 거쳐 정비키로 함
(정비계획_ 2007.4.2 복지부 공고)
Ⅰ.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2. 원안 사업계획 방안
Ⅰ.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3. 원안 추진경과
2010년 7월 16일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구성함. 품목, 성분코드수는 2010.5.1 기준, 청구액은 2009년 기준.
2010년 기등재 목록정비 관련 예산 11억원
(심평원 기획예산부 자료)
Ⅰ.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4. 원안 진행상황
1. 사업 조기 수행을 통해 보험약품비 적정화 및 국민 부담 경감 도모
- 방법론에 논쟁없는 간략 평가방식으로 추진.
이를 통해 단기간 내에 사업완료
2. 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수용가능성 제고
....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주요 법적 쟁점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주요 법적 쟁점
1.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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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소멸된다. 현행법상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노동조합..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서식입니다.
제33회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
1998. 12. 12.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수운회관에서 제 33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다. 동일 현재의 주주총수 13,000명, 발행필주식총..
국민연금 재정 전망과 개혁방향 ○ 국민연금 재정 전망과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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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재정 전망과 개혁방향
I. 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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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분석 연구보고서] 북한 및 통일관계 국내외 연구동향 리뷰 북한 및 통일관계 국내외 연구동향 리뷰
제출문
서울대학교 총장 귀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통일학 기획과제 제1차년도 연구보고서 [북한 및 통일관계 국내외 연구동향 리뷰]를 제출합니다.
2004년 11월..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개요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개요
1. 재개발의 대상지구 선정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그 구역 안의 토지면적(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다)의 2분의 1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