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안의 문제점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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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안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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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35페이지
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안의 문제점과 제언
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안의 문제점과 제언
목차
Ⅰ.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1. 원안
2. 변경안
Ⅱ. 변경안의 문제점
1. 변경 사유에 대한 비판
2. 목록정비의 포기
3. 근거없는 재정절감효과
4. 건정심 합의 파기
5. 결론
Ⅲ. 제언
Ⅰ.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1. 원안 개요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의약품만 급여하는 ‘선별등재제도 Positive List’ 도입
선별등재제도 시행 전 등재된 의약품은 일단 Positive List에 등재된 것으로 보되, 순차적으로 경제성평가를 거쳐 정비키로 함
(정비계획_ 2007.4.2 복지부 공고)
Ⅰ.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2. 원안 사업계획 방안
Ⅰ.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3. 원안 추진경과
2010년 7월 16일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구성함. 품목, 성분코드수는 2010.5.1 기준, 청구액은 2009년 기준.
2010년 기등재 목록정비 관련 예산 11억원
(심평원 기획예산부 자료)
Ⅰ.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4. 원안 진행상황
1. 사업 조기 수행을 통해 보험약품비 적정화 및 국민 부담 경감 도모
- 방법론에 논쟁없는 간략 평가방식으로 추진.
이를 통해 단기간 내에 사업완료
2. 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수용가능성 제고
....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주요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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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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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소멸된다. 현행법상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노동조합..
2026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생산.고객관리(신입) 면접족보, 1분 스피치, 면접질문기출
지 원동기와 생산/고객관리 직무를 선택한 이유를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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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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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의 대상지구 선정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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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의 본질과 과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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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의사결정
Ⅰ. 의사결정의 본질
Ⅱ. 의사결정의 과정
1. 전제조건의 정비과정
2. 대체안의 작성과정
3. 대체안의 평가과정
4. 선택과정
Ⅲ. 의사결정의 유형
1.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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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12.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수운회관에서 제 33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다. 동일 현재의 주주총수 13,000명, 발행필주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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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개채용] 육군 일반군무원 9급(항공기관) (+이력서 양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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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관리]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결정 및 약제비관리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개요
Ⅱ.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 결정
1. 약가관리정책
1) 선별등재제도
2) 실거래가 상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