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도○○군○○읍○○리○○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7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도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은 옳고 위 항소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70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 (인)
판사 ♤♤♤ (인)
제○부
판결
사건○○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도○○군○○읍○○리○○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7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도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은 옳고 위 항소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70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 (인)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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