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이송결정
가정법원 이송결정
가정법원
이송결정
사건 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을 법원에 이송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청구인:
생년월일: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이송결정
사건 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을 법원에 이송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청구인:
생년월일: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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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결정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의 이송결정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이송결정 사건9○타기100호 ○○집행신청사건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지.. -
소송의 이송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이송 Ⅰ. 의의 및 취지 소송의 이송이란 일단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송제도의 취지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 -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에 대하여 10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에 대하여 Ⅰ. 의의 소송의 이송(Verweisung)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법원이.. -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직권이송 1) 의의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34조 제1항). 즉, 직권이송이 원칙인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 -
민사 소송의 이송
민소법상 민사 소송의 이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구별개념 민사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송은 같은 법원 내의 단독.. -
항고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청구 병합과 이송
항고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청구 병합과 이송 1. 재판관할 1) 원칙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재판관할이 됨이 원칙이다. 2)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이다.. -
자동차강제경매사건_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규칙 제183조에 의해서 당원은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20○.. -
선박강제경매_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압류된 선박이 당원 관할구역 밖(○○항)으로 발항하였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684조의 3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이송청구
이송청구 위 당사자간 귀원 년()제호 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심판의 이송을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본건 심판을 법원에 이송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피청구인은 별.. -
가압류(재산분할) 가정법원 결정
가정법원 결정 청구금액 원(재산분할금)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보증금으로 금 원을 공탁케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