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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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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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결정

• 가정법원 이송결정
  가정법원 이송결정 사건 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을 법원에 이송한다. 20 년월일 판사: (..
•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에 대하여 10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에 대하여 Ⅰ. 의의 소송의 이송(Verweisung)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법원이..
• 소송의 이송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이송 Ⅰ. 의의 및 취지 소송의 이송이란 일단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송제도의 취지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
•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직권이송 1) 의의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34조 제1항). 즉, 직권이송이 원칙인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
• 민사 소송의 이송
  민소법상 민사 소송의 이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구별개념 민사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송은 같은 법원 내의 단독..
• 항고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청구 병합과 이송
  항고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청구 병합과 이송 1. 재판관할 1) 원칙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재판관할이 됨이 원칙이다. 2)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이다..
• 자동차강제경매사건_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규칙 제183조에 의해서 당원은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20○..
• 선박강제경매_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압류된 선박이 당원 관할구역 밖(○○항)으로 발항하였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684조의 3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산업재해보상보험이송비사전지급청구서
  〔별지 제32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이송비사전지급청구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장명 재해 근로자 (청구인) ③성명 ④주민등록..
•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1. 진행법관의 권한 (1)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80조 제2항). 다만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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