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및 구별개념
민사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송은 같은 법원 내의 단독판사끼리나 합의부끼리의 사건의 송부인 이부와, 결정없이 기록송부라는 사실행위만 있는 소송기록의 송부와 각각 구별된다.
2. 취지
소송의 이송은 관할위반의 경우에 행해지기도 하지만 관할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행해지는 바,
(1) 관할위반의 경우 관할위반이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기보다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함으로써 다시 소를 제기할 때에 들이는 시간·노력·비용을 절감케 하고, 소제기에 의한 실체법상 효력을 유지시키게 할 수 있게 하며,
(2) 관할위반이 아닌 경우라도 소송촉진과 소송경제의 견지에서 보다 편리한 법원으로 옮겨 심판케 하려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Ⅱ. 관할권의 조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이 이송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으므로 선행적으로 수소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관할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 원칙적 직권조사사항이다(제32조). 조사결과, 관할권의 존재가 긍정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심리를 그대로 진행시키되, 다만 예외적으로 수소법원보다 보다 편리한 법원으로 이송하기도 한다(제35조). 이에 반하여 관할권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직권 이송한다(제34조 제1항). 다만 관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의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거동에 의하여 관할권이 창설되기도 한다(이른바, 변론관할).
Ⅲ. 이송의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직권이송
1) 의의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34조 제1항). 즉, 직권이송이 원칙인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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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에 대하여 10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에 대하여
Ⅰ. 의의
소송의 이송(Verweisung)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법원이..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직권이송
1) 의의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34조 제1항). 즉, 직권이송이 원칙인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
소송의 이송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이송
Ⅰ. 의의 및 취지
소송의 이송이란 일단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송제도의 취지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
민소법상 관할위반에 의한 소송 이송과 심판의 편의에 의한 소송 이송 관할위반 및 심판의 편의에 의한 민사소송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민소법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①).
1) 사물관..
민사소송진행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 민사소송진행시 당사자의 지위
1. 들어가며
아무리 절차진행의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에게 일정한 소송지휘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법원의 소송진행에 ..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a 행정소송에서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Ⅰ 서설
1 의의
서로 관련된 수개의 청구가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심리의 중복과 판결의 모순을 회피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절..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Ⅰ. 들어가며
1. 의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소송을 ..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문제의 제기
1)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원상회복 등..
이송결정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의 이송결정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이송결정
사건9○타기100호 ○○집행신청사건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지..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하며, 무효․유효․존재․부존재․실효확인소송 등을 포함한다.
2.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