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과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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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과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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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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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과 전출
전적과 전출에 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기업간의 인사이동으로 전적․전출이 있다.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전적과 전출은 기업의 계열화,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력 재배치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어 그 유효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근로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Ⅱ. 전출과 전적의 유효요건
1. 의의
사용자는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전출․전적시킬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다음과 같다.
2.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적격성 존재
전적․전출은 사용자측의 사유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그 업무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능력이나 적성 등의 적격성이 있거나 근로자가 특별히 지원한 경우이어야 한다.
3.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
전출과 전적에 대한 근기법상 쟁점
전출과 전적에 대한 근기법상 쟁점 Ⅰ. 서 1. 의의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인사이동이라 할 때 기업내 인사이동을 배치이동이라 하고 기업간의 인사이동을 전적전출이라고 한다. 여기서..
근기법상 전적과 전출에 대한 법적 검토
전적과 전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기업간의 인사이동으로 전적․전출이 있다.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
전출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근로기준법상 전출 관련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개념 전출이란 당초소속 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게되는 것으로 소속 자체가 변화하는 전적과는 상대되는 개념이다..
전 출
전출․전적 Ⅰ. 서설 1, 전출과 전적의 의의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
전적에 대한 법적 검토
근기법상 전적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전적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구별개념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간 인사 이동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간 인사이동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1. 기업간 인사이동의 개념 기업간 인사이동은 근로자가 원래 소속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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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및 휴가일수 Ⅰ. 성립요건 1. 1년간 계속 근로할 것 1) 기산일 계속근로1년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채용한 날이지만, 업무의 편의상 전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하는 것도..
배치전환1
배치전환 Ⅰ. 서설 1. 배치전환의 의의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인사이동이라 할 때 기업내 인사이동을 배치전환이라 하고 기업간의 인사이동을 전적․전출이라고 한다. 배치전환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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