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에 대하여 10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에 대하여 10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에 대하여
Ⅰ. 의의
소송의 이송(Verweisung)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법원이 변경되는 것이다.
관할위반의 경우에 언제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면 원고로서는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들여야 할뿐만 아니라, 시효중단이나 제척기간의 준수 효력을 상실할 염려가 있으므로 소송경제상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이송에는 제1심에서의 소송이송(31,32,242), 상소심에 있어서의 이송(389, 406)이 있다. 그 밖에 상급심에서 원심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388,406)도 넓은 의미의 이송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제1심에서의 이송에 대하여만 설명한다.
Ⅱ. 移送의 原因
제1심의 이송은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사건의 편의에 의한 이송,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242②)이 있다.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31①).
가.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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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소송의 이송(Verweisung)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법원이 변경되는 것이다.
관할위반의 경우에 언제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면 원고로서는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들여야 할뿐만 아니라, 시효중단이나 제척기간의 준수 효력을 상실할 염려가 있으므로 소송경제상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이송에는 제1심에서의 소송이송(31,32,242), 상소심에 있어서의 이송(389, 406)이 있다. 그 밖에 상급심에서 원심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388,406)도 넓은 의미의 이송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제1심에서의 이송에 대하여만 설명한다.
Ⅱ. 移送의 原因
제1심의 이송은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사건의 편의에 의한 이송,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242②)이 있다.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31①).
가.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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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직권이송 1) 의의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34조 제1항). 즉, 직권이송이 원칙인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 -
소송의 이송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이송 Ⅰ. 의의 및 취지 소송의 이송이란 일단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송제도의 취지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 -
민소법상 관할위반에 의한 소송 이송과 심판의 편의에 의한 소송 이송
관할위반 및 심판의 편의에 의한 민사소송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민소법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①). 1) 사물관.. -
민사 소송의 이송
민소법상 민사 소송의 이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구별개념 민사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송은 같은 법원 내의 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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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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