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확인심판청구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혼인신고확인심판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은 본적 시구동 번지 망□□□(한자)과년월일 사망당시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망□□□과 20 년월일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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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선고의 심판청구
청구취지
상대방 ☆☆ ☆의 사건본인 □□ □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조모입니다.
2. 상대방 ☆☆ ☆는 사건본인의 모로써 친권..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을 쓰는 양식입니다.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합동회의결 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종류와 효력
Ⅰ 서설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 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2 재결의 성질
재결의 성질은 재..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부부재산관리자변경심판청구
청구취지
OO시 OO구 OO동 O번지 지상 목조기와지붕 1층 건평 160㎡ 점포의 관리자를 상대방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양육비심판청구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미성년자 ☆☆☆의 양육비로서 매월 원을 지급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성격의 불일치로서 1992년 2월 18일 협의이혼하고, 그..
서식 > 행정민원서식 7페이지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
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의장등록거절결정(의장등록취소결정,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
【수신처】특허심판원장
(【제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출석통지 양식입니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서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심판을 구함.
(선택적으로)
1. 상대..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국세심판에 관한 신분 증명서 작성 서식입니다.
신분 증명서
소속 국세심판소
직위성명
직급생년월일
위 사람은 국세심판에 관하여 이면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1. 국세..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법의 처분, 소극적 처분 개념으로서의 거부처분, 거부처분의 요건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부양료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들에게 각각 원 지급하라.
2. 상대방은 20 년 월부터 청구인 에게는 20 년 월까지, 동□□□에게는 20 년 월까지, 매월 금 원씩을 각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서식 > 행정민원서식 7페이지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45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거절결정(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
【수신처】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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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 경영/경제 2페이지 
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1. 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76조 제1항)...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귀하의 위 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양식입니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①문서번호
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