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조모입니다.
2. 상대방 ☆☆ ☆는 사건본인의 모로써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입니다.
상대방은 부(한자) ♡♡ ♡을 5년전 사별하고 사건본인의 단독친권자로서, 사건본인을 보호하고 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5월경부터 이웃에 사는 ◇◇ ◇과 춤바람이나 외박이은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유흥과 낭비로 사건본인의 상속재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유흥비에 소비하여 친권을 남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의 양육과 교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건본인을 방치한 채 잦은 외박으로 사건본인의 감호나 양육을 심히 해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친권을 행사시키는 것은 사건본인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또한 그의 감호와 교육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청구인, 사건본인, 상대방)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부동산등기부등본(매각사실증명) 1통
4.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우증명서 등) 1통
5. 청구서부본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고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미성년자)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상대방(친권자) :
생년월일:
최후주소:
실권회복심판청구 실권회복심판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의 사건본인 □□ □에 대한 친권을 회복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미성년자)의 모로서 친권을 행사하였습니다만 1991년 2월 5일 귀원에서 친권을 남..
친권상실선고청구의소
친권상실선고청구의 소
원고 김○○(金○○)...생
본적
주소
피고 이○○(李○○)...생
본적
주소
친권에 복종하는 자1. 김○○(金○○)...생
2. 김○○(金○○)...생
본적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그의 자김○○,김○○에 대한 ..
친권자의법률행위대및재산관리권의사퇴허가청구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 □□□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미성년자)은..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목 차 ▣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지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3. 아동복지법 내용
1) 기본이념
2) 책임주체
3) 적용대상
4) 실천기관
5) 비용
4.아동 ..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정심판은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심판청구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피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를 상대로 처분..
친권(관리권)상실신고서 (양식 제10호) <개정 94. 10. 17>
친권(관리권)상실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미성년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친권(관리권)회복신고서 (양식 제11호) <개정 94. 10. 17>
친권(관리권)회복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미성년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친권(관리권)회복신고서 (양식 제11호) <개정 94. 10. 17>
친권(관리권)회복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미성년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친권(관리권)회복신고서 (양식 제11호) 〈개정 94. 10. 17〉
친권(관리권)회복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①미성년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자의감화기관에위탁청구 자의 감화기관에 위탁청구
청구취지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를 교호소에 위탁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청구인들의 장녀이며 미성년자로서 청구인들의 친권에 복종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