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법률행위대및재산관리권의사퇴허가청구
친권자의법률행위대및재산관리권의사퇴허가청구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 □□□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미성년자)은 청구인과 ☆☆☆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2. ☆☆☆은 1991년 3월 5일 사망하고, 청구인은 1992년 7월 9일 ♡♡♡와 재혼하였습니 다.
3. 청구인이 재혼한 후에는 사건본인을 친할아버지인 ◇◇◇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4. 청구인의 남편인 ♡♡♡는 금년 10월에 일본국 동경 주재원으로 근무할 것을 명을 받아 청구인도 남편과 동행하여 해외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외거주하는 동안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를 할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 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3. 친권을 사임하는 정당사유를 증하는 자료 (부(父)의 해외주재발령증명서 등) 1통
4.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미성년자)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 □□□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미성년자)은 청구인과 ☆☆☆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2. ☆☆☆은 1991년 3월 5일 사망하고, 청구인은 1992년 7월 9일 ♡♡♡와 재혼하였습니 다.
3. 청구인이 재혼한 후에는 사건본인을 친할아버지인 ◇◇◇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4. 청구인의 남편인 ♡♡♡는 금년 10월에 일본국 동경 주재원으로 근무할 것을 명을 받아 청구인도 남편과 동행하여 해외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외거주하는 동안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를 할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 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3. 친권을 사임하는 정당사유를 증하는 자료 (부(父)의 해외주재발령증명서 등) 1통
4.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미성년자) :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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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벌률행위의대리권및재산관리권의상실심판청구
친권자의 벌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심판청구 청구취지 상대방 ☆☆ ☆의 사건본인 □□ □에 대한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 관리권을 상실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미.. -
부재자재산관리인권한외초과행위허가청구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외 초과행위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 OOO가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을 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같이 분할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 -
제3자가수여한재산관리자의선임청구
제3자가 수여한 재산관리자의 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OOO의 소유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재산관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실모로서 199.. -
법률행위대리권및재산관리권회복허가청구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회복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회복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미성년자인 사건본.. -
[법학] 법률행위
法律行爲 I. 法律行爲의 의의와 종류 1. 法律行爲의 의의 法律行爲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며, 의욕한 내용대로의법률효과가 나타나는 법률요건이다. 2. 法律行爲의 요건 (1) 일.. -
친권자지정심판청구
친권자지정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의 친권자로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미성년자)은 청구인과 상대방사이에 1988년 1월 10일 혼인외 출생한 자로서 청구인은 1993.. -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들 사이에 부부재산약정 “별지 1” 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결혼전인 20 년월일 별지.. -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들 사이에 부부재산약정 “별지 1” 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결혼전인 20 년월일 별지 1과 같이 부.. -
법학개론 - 법의 실제(법률행위, 의사표시, 계약행위)
법학개론 - 법의 실제(법률행위, 의사표시, 계약행위) 목차 1. 법률행위 1)법률행위의 개념 2)법률행위의 분류 3)법률행위의 대리 4)법률행위의 하자 5)법률행위의 부관 2. 의사표시 1)민법상 의사표시 ..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방법 연구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43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방법에 관해 네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