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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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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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들 사이에 부부재산약정 “별지 1” 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결혼전인 20 년월일 별지..
• 부부재산관리자변경심판청구
  부부재산관리자변경심판청구 청구취지 OO시 OO구 OO동 O번지 지상 목조기와지붕 1층 건평 160㎡ 점포의 관리자를 상대방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
• 條件과 期限1
  條件과 期限 제1절 條 件 Ⅰ. 意 義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 Ⅱ. 條件의 種類 1. 停止條件과 解除條件 (1) 정지조건 : 효력의 발생을 불확실한 사실..
• 부부간의 법적 효과(혼인의 일반적 효과 및 재산적 효과, 부부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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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권한외초과행위허가청구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외 초과행위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 OOO가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을 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같이 분할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
• 렌탈채권양도 계약서
  렌탈채권양도 계약서 채권양도인(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채권양수인(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렌탈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채..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의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
• 재산분할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 들어가는 말 여성의 지위향상이 눈에 보이는 제도중의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이다. 구한말시대 때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여성운동은 법제도상으로는 양성평등의 조항을 실현하고, 사회..
• 이혼관련 양육권과 재산분할권
  [과제 : 이혼관련 양육권과 재산분할권] R E P O R T --- 甲은 58세의 공무원으로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으며 전업주부인 처 乙이 있다. 甲과 乙에게는 3억상당의 시가에 해당하는 주택이 유일한 재산이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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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청구인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 OOO의 장남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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