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
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의장등록거절결정(의장등록취소결정,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
【수신처】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의장등록번호)】
【출원일자(의장등록일자)】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의장등록취소결정사건의 표시】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번호】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일자】)
【청구의 취지】(별지사용 가능)
【청구의 이유】(별지사용)
【증거방법】(별지사용 가능)
【결정일자】
【결정등본수령일자】
【의장의 수】
【첨부물건의 목록】(별지사용 가능)
【취지】의장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2001. 6. 30 이전에 제출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심판인 경우에는 법률 제5354호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청구인(대리인) (인)
【수수료】 원
【첨부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10㎜× 297㎜(보존용지(2종) 70g/㎡)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이란 무엇인가 특허법상 심판이란 무엇인가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제1절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
[특허법] 심결취소소송 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
I. 意義
(1) 심결취소소송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특허법] 보정각하제도 보정각하제도(補正却下制度)
I. 意義
(1) 보정각하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특허사정등본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결정처..
[특허법]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I. 意義
(1)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특허의 취소 결정을 받은 특허권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
[특허법] 심사전치 심사전치
(審査前置)
I. 意義
(1) 심사전치란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판에 앞서 거절사정을 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인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