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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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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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
•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제1절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
• [특허법] 심사전치
  심사전치 (審査前置) I. 意義 (1) 심사전치란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판에 앞서 거절사정을 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審判의參加) I. 意義 (1) 심판의 참가란 타인간 심판의 계속 중 제3자가 그 심판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참여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에서..
•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이란 무엇인가
  특허법상 심판이란 무엇인가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
• [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
• [특허법] 심결취소소송
  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 I. 意義 (1) 심결취소소송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 [특허법] 특허출원의 사정
  특허출원의 사정(特許出願의査定) I. 意義 (1) 특허출원의 사정이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내리는 최종판단인 행정처분을 말한다. (2) 특허권은 법정 절차에 따라 심사관의 실체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이..
• 의장등록거절결정(의장등록취소결정,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 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의장등록거절결정(의장등록취소결정,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 【수신처】특허심판원장 (【제출..
• 특허거절결정[(특허,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특허거절결정[(특허,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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