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거절결정[(특허,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
특허거절결정[(특허,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특허거절결정[(특허,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등록)
【수신처】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출원일자(특허(등록)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특허,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사건의 표시】
【(특허,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번호(기술평가청구번호)】
【(특허,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일자(기술평가청구일자)】)
【청구의 취지】(별지사용 가능)
【청구의 이유】(별지사용)
【증거방법】(별지사용 가능)
【결정일자】
【결정등본수령일자】
【청구항수】
【취지】특허법 제132조의3실용신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인(대리인) (인)
【수수료】 원
【첨부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10㎜× 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특허거절결정[(특허,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등록)
【수신처】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출원일자(특허(등록)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특허,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사건의 표시】
【(특허,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번호(기술평가청구번호)】
【(특허,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일자(기술평가청구일자)】)
【청구의 취지】(별지사용 가능)
【청구의 이유】(별지사용)
【증거방법】(별지사용 가능)
【결정일자】
【결정등본수령일자】
【청구항수】
【취지】특허법 제132조의3실용신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인(대리인) (인)
【수수료】 원
【첨부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10㎜× 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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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심판이란 무엇인가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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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제1절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 -
의장등록거절결정(의장등록취소결정,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 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의장등록거절결정(의장등록취소결정,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 【수신처】특허심판원장 (【제출.. -
[특허법] 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
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이른바 후용권이란 재심에 의하여 소멸한 특허권이 회복된 경우 →그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는 제3자에게 인정되는 법.. -
특허심판의 종류와 심급구조 법적 검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특허법]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I. 意義 (1)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특허의 취소 결정을 받은 특허권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 -
[특허법] 이중출원
이중출원(二重出願) I. 意義 (1) 특허법상 이중출원이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행한 자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 -
거절결정(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45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거절결정(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 【수신처】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 -
[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 -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실용신안제도)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실용신안제도) 목차 실용신안권 Ⅰ.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Ⅱ. 등록요건 Ⅲ. 권리의 효력 Ⅳ. 권리존속 기간 및 그 연장 Ⅴ. 출원 및 심사절차 Ⅵ. 권리의 실시요건 Ⅶ. 실용신안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