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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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한글
2019.12.17
2페이지
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1. 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76조 제1항). 또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 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76조 제2항). 이들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국민건강보험] 권리구제와 민간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권리구제와 민간건강보험
목차
[국민건강보험] 권리구제와 민간건강보험
I. 권리구제
1. 의의신청
2. 심사청구
3. 행정소송
II. 민간건강보험
* 참고문헌
...
건강보험사업장편람(근로자)
사업장 업무편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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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목차■
제1장 건강보험 개요 3
1. 건강보험의 목적 5
2. 건강보험의 ..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별지 제28호 서식]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신청취지
⑤ 신청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재보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절차 및 방법
피재근로자 및 유족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상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불승인처문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 젓단계인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 기준, 절차, 관련서식 등에 관한 메뉴열
심사·..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국세심판참가신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사회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국민연금보험제도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사회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국민연금보험제도에 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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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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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상 권리구제는 다른 사회보장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회에 걸친 심사청구를 통해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I. 심사청구..
모사업장(기관)지정폐쇄통보서
모사업장(기관) 지정 폐쇄 통보서
주사업장
명칭
기호
적용일
해제일
소재지
(우편번호 :-)
대표자명
전화번호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총개별사업장수
모사업장 지정폐쇄 사항
구분
사업장기호
사업장..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목차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I..
행정심판과의 주요 구별개념 연구
행정심판과의 주요 구별개념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이의신청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된 자가 처분청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쟁송을 말한다.
2. 행정심판과의 구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