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사업장편람(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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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사업장편람(근로자)
사업장 업무편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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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목차■

제1장 건강보험 개요 3
1. 건강보험의 목적 5
2. 건강보험의 연혁 6
3. 건강보험의 내용 7

제2장 자격관리 13
1. 사업장관리 15
2. 가입자 및 피부양자 20
3. 관련서식 45

제3장 건강보험료 부과 65
1. 건강보험료 부과관리의 특징 67
2. 표준보수월액 결정체계 70
3. 표준보수월액 결정과 적용 73
4. 보험료 정산 76
5. 특례결정및 임의계속피보험자 부과 80
6. 보험료 경감․면제 81
7. 휴․복직 가입자 보험료부과 84
8. 관련서식 86

제4장 징수관리 99
1. 징수관리 개요 101
2. 보험료의 납부 101
3. 보험료 독촉및 체납처분 102
4. 가산금 103
5. 보험료의 추가징수 104
6. 과오납보험료의 청구및 환급 105
7. 사업장 지도점검 106
8. 기타 주요사항 108
9. 관련서식 111

제5장 급여관리 113
1. 보험급여의 개요및 종류 115
2. 요양급여 116
3. 현금급여 118
4. 본인부담금환급금 126
5. 요양급여비부담내역통보및 수진내역신고 127
6. 건강검진 129
7. 급여제한및 정지 130
8. 부당이득및 구상금 132
9. 관련서식 135

제6장 이의신청및 심사청구 143

부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주소록 149
제1장 건강보험 개요

제1절 건강보험의 목적

제2절 건강보험의 연혁

제3절 건강보험의 내용
제1절 건강보험의 목적

○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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