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계약서서식 > 계약서 1페이지 
근로계약서
(주)ㅇㅇ(이하 “갑”이라 함)와 홍길동(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계약직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07년 2월 12일부터 2007년 2월 12일까지
2. 근무장소 : 제2공장 조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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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인정을 위한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리포트 > 법학 3페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정을 위한 사용 종속관계의 판단 기준(노동법)
판례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함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실질적 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그 판단 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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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합의퇴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해서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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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Ⅰ. 의의 및 논점
1. 의의
노동조합은 대내․외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업무에 전념하는 자가 필요하고, 폐쇄적인 노동시장이나 연공임금의 관행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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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
1. 취업장소
2. 근로시간
3. 담당업무
4. 연봉액
기본연봉
업적연봉
업적연봉은 직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연봉으로 업적연봉 평가기준에 의하여 책정한다.
5. 연봉계약기간
6. 연봉지..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1. 문제의 소재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그 지위와 역할은 근로자와 유사한데 판례에 의해..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
리포트 > 경영/경제 3페이지
간주(인정)근로시간제도 전반의 검토
Ⅰ. 의의 및 도입배경
1.의의
간주근로시간제란 출장기타의 사유로 인한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또는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능률적인 업무에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근기법상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쟁점
Ⅰ. 들어가며
근로관계 종료는 크게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 자동적 종료사유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기법은 해고에 대해서만 명문규정 두고 있으며, 그 밖의 종..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전반에 대한 검토
Ⅰ. 서
1. 의의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기본적으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사용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며, 4인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규정 적용..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해고의 예고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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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갑
(甲)
사용자
상호
업종
기계/기계설비
소재지
대표자
을
(乙)
근로자
성명
입사일자
주소
주민 NO
전화번호
사용자(갑)과 근로자(을)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담당업무> ..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을 배제시킨 것은 평등권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례평석 리포트)
1. [요지]..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근로기준법 10조, (공민권행사의 보장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10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행사, 공의직무 수행위해 필요시간 청구시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
